▲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0일 미방위 야당 의원 14명이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7대6 구성,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새누리당이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만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특히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 비해 6명의 의원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3명은 타교섭단체인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간사를 비롯해 이상민, 김성수 의원을, 국민의당은 김경진 간사를 이미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에 반발하며 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어 법안 통과의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심사 거부와 회피로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새누리당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대체토론을 마친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박대출 간사는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