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법 뒤에 숨은 청와대

[2월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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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에 제시했으나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4일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특검팀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이 있어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며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며 "국가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측이 비밀 유출을 핑계로 특검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청와대는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 외의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오는 28일까지"라며 "다양한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국정농단의 책임자가 형사소송법 뒤에 숨어 사법당국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명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4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특검팀과 청와대 참모진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와 방식을 놓고 물밑 접촉을 해왔지만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며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해 2일 밤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내 진입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수사 당위성과 명분을 부각시키고, 청와대를 재차 압박한다는 측면 등에서 감행 효과는 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 10곳을 특정했다"며 "박 대통령 관저는 제외했지만 뇌물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비선진료 의혹 등 혐의를 두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증거 수집을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박 대통령을 주범인 ‘1번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한민구 국장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는 내용을 1면 사진과 머리기사에 담았다.


▲4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중앙일보는 '사드, 새 정부 출범 전 배치 추진'이라는 단독보도에서 "3일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두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라며 “올해 중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양국은 장관회담 발표문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시기를 “올해 안”이라고만 밝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날 회담과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번 회담 사정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대선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예정대로 추진하면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는 배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4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한국일보는 지금 정치판에서는 '싸가지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분석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공방을 벌이더라도 품위 있는 정치, 지성적인 논쟁을 보고싶은 유권자들에게 이 같은 무례와 막말은 반감을 유발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가지 계보’가 대가 끊기지 않는 데에는 그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층을 향한 싸가지 없는 언행은 지지층을 결집시켜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가장 강하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상처받은 상대가 휘청거리는 반응을 목격할 때 우리 편은 더할 나위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지지를 강화한다"며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책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반대편에 대한 싸가지 없는 언행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단합의 대열로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싸가지 없는 정도를 넘어 ‘꼴통’쯤으로 평가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민자 등을 향한 막말로 백인 남성의 표심을 얻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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