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퇴임…탄핵심판 8인체제

[2월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 페이스북
  • 트위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했다. 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헌재를 떠나게 됐다. 1일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1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퇴임하는 박 소장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1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경향신문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 소장은 중국 송나라 시대 불교시를 읊으며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꿈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비로소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한바탕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새의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는 시다"며 "헌재 측은 박 소장의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 개소 이래로 헌재 소관 부문을 모두 심판한 첫 재판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헌재) ‘8인 체제’는 첫 재판부터 큰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대거 증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자신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법조계에서는 ‘중대 결심’은 집단 사퇴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강제주의’(헌재법 25조 3항)를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지만 심리 기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1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가 31일 임시 소장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임기 만료로 박한철(64) 소장이 퇴임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탓"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소장은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는 학계의 ‘다수설’을 따랐다. 헌재는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이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다음의 국가 의전 서열 4위 자리다. 국무총리보다 한 단계 높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임시 헌재 소장이 된 이정미(55)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 끝난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지금 이 재판관 후임 인선 문제를 꺼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법원이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명작업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장관 자리도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헌재와 법무부는 불완전상태가 됐고, 대법원도 곧 같은 운명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한 현직 고위 법관은 “전례 없는 사법 비상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한 미국 야당과 시위대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이민' 정책의 역풍에 휩싸여 출범 열흘 만에 대혼돈에 빠졌다"며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 행정명령을 거부하다 경질됐고, 미 외교관 수백명은 항명 연판장을 돌리는 등 관료 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열흘 전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면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의 발표에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찬성률이 57%에 달하는 등 '바닥 민심'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진로를 놓고 백인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과 미국적 가치를 중시하는 엘리트 계층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