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탄핵재판 승산 없어 지연 전략"

[2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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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개헌협의체, 대선 선거 전략처럼 느껴진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무슨 제안이었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간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한다면 대선일정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개헌에 대한 어떤 기구로 제안한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 헌재 7인 체제에서 재판 받기 원할 것”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관이 9명일 때 탄핵이 기각되기 위해선 4명의 반대가 필요하고, 8명일 때는 3명의 반대만, 7명일 때는 2명의 반대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다. 대통령 측은 7인 체제에서는 해볼만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승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날 퇴임식을 가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재판장을 맡는다.(뉴시스)


“반기문 ‘빅텐트’ 구축, 갑자기 할 수 있는 일 아냐”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반 전 총장의 ‘제3지대 빅텐트’ 구축과 관련해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의 연대는 굉장한 정치력과 지도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 박세일 전 의원이 만든 포럼을 인수해 바른정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해당”
-박범계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대해 “사인, 즉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전 항인 25조 2항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이자 최고의 국가기관”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변호사 강제주의 25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신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미련 갖는 강경보수층까지 아우르는 후보 필요”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반기문, 유승민 둘 중 누가 더 경쟁력 있냐”고 보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국민적 지명도나 외교안보에 대한 기대감은 반 전 총장이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유승민 후보의 경우 경제 전문가고, 현재 보수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 과감한 개혁을 외치고 있는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박근혜의 그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박 대통령에 미련을 갖고 있는 강경한 보수층까지 아우르며 현재의 국정 혼란과 보수의 분열을 큰 틀에서 수습하고 국가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 후보여야 하는데 과연 보수권에서 그런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 세력과 박 대통령에 대한 미련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보수의 한 층이 아직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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