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탄력 붙나…18일 공청회

야당 “2월까지 통과시킬 것”

강아영 기자2017.01.12 18:32:35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긴 점, 대단히 죄송하다. 다행히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게 돼 첫 단추는 꿴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2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의 총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촛불민심에서 정치개혁 못지않게 언론도 개혁의 대상이 됐다. 그 정도로 이미 국민들은 왜곡된 방송이나 나쁜 방송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타조가 머리를 처박으면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자와 공조했던 일부 언론인들은 국민들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몇몇 대표적인 언론사 사장과 임원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와 함께 사장 임명 관련한 특별다수제,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등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미방위에서 제1과제로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노력하겠다. 전력을 다해 관련 제도를 관철할 수 있도록 압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C 같은 경우 안광한 사장 임기가 2월에 끝나는데 주총을 앞당겨 해치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2월까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영방송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알못(방송을 잘 알지 못하는)’ 의원이지만 방송이 국민들과 교감하는 접점이 넓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총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법 통과와 함께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권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국 BBC 관련자들을 만나 인사 추천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영국에서도 정치권에서 인사를 추천하지만 추천된 순간 완전히 발을 뗀다고 하더라.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 정도로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까지 철저하게 정치와 방송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정권에 우호적인 멘트가 나오도록 끊임없이 접촉하려 한다.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별개로 방송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유혹을 끊기 위한 내부감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의 야당이 설사 여당이 되더라도 유혹에서 벗어나겠다”면서 “국민들이 비정상화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중심에 언론과 방송이 있다. 당론이라며 버티고 있는 여당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미방위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다.


미방위는 공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한 여야 이견차를 좁히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강상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와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