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치 2.6%...처방은 땜질식 돈풀기 뿐

[12월3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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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과 정책금융 등 가용 재원 21조원 이상 투입,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 등이 포함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세밑을 맞아 상당수 주요 일간지들은 희망을 담은 2017년을 기원하거나 저물어가는 2016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 등을 1면에 배치했다.


▲30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갈무리.

동아일보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지난 28일 밤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신문 전면에 담았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정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 2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내년 1분기(1~3월) 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대치인 31%까지 높이기로 했다”며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홀벌이 부부는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대적 경기보강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2%대 전망치가 나온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이다. 경제 상황이 위급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한 채 재정 조기 집행이나 세금 깎아주기 등과 같은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30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갈무리.


한국일보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최상부에서 서울시내를 바라본 모습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은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자식이 셋은 있어야 ‘다자녀’로 인정해 주던 각종 혜택을 두 자녀만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다”면서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가 이미 대세가 된 상황을 인정하고, 나라 복지 기준의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인 기준 변경은 고령층이 받는 복지 혜택 변화와 직결돼 있어, 사회적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30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갈무리.

서울신문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510m지점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야경을 1면에 담았다. 서울은 관련기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하면서 “노인들 입장에선 연령기준이 올라가면 복지정책에서 손해를 보지만 일자리 정책 등에선 이득을 보게 된다”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의 수준도 현행 0.5% 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게재했다.


▲30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갈무리.

조선일보는 3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 한 해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해 1면에 담았다. 조선은 사진설명에서 “새해 벽두부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라며 “29일 기준 무·당근·양배추 등은 지난해 같은 시간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갈치도 64%올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수급 대란을 겪는 계란보다 상승 폭이 컸다”고 보도했다.


▲30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갈무리.

세계일보는 ‘4당 체제’로 재편된 후 처음 열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새롭게 배치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세계는 관련기사에서 “다음달 말 공식창당을 앞둔 개혁보수 신당(가칭)이 기존 야당이 추진한 재벌·언론·검찰 개혁 입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집권 여당 분열로 20대 국회에서 201석의 거대 야권이 등장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갈등을 빚은 개혁입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게재했다.


▲30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갈무리.

한겨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방문에 동행했던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일본으로 돌아온 뒤 29일 도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위해 방문한 모습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귀국하자마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나다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나다 방위상은 극우적인 발언과 인식 때문에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인물”이라며 “이나바 방위상은 이날 야스쿠니인사 참배에 대해 ‘세계평화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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