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AI, '최후의 수단' 백신?...닭 잃고 닭장 고치기" -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도살 매몰된 닭과 오리만 1800만 마리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AI피해 상황에서 AI바이러스 백신사용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이는 방역과 소독, 살처분에 치중된 현 방역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백신 사용은 예방책인만큼 현 상황에선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며 한 말. “공동 비대위원장, 일고의 가치 없다” - 비박계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뽑히고 친박계가 곧 있을 비대위원장마저 비박계에 단독 비대위원장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분당과 관련해선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타협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며 한 말. “최순실, 아직도 이 나라 지배하고 있나”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후안무치”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라고 밝히면서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 위증 지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론되는 데 대해 “인터뷰 시점이 빠르고 청문회에서 유사한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좀 진실로 보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최순실이 아직도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했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사건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답변서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법률 위반 8개 항목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담고 있고, 검찰수사로 드러난 대부분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몰랐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야권은 이를 촛불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은 1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답변서에 대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별반 의미 없는 답변서'라며 “이 답변서를 만든 변호사들의 수준과 어떤 정보파악 능력, 또 언어의 배열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답변서에 대한 총평에 대해 “답변서 내용은 한 26페이지짜리긴 하지만 그리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심지어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든지 키친 캐비닛과 같은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들을 원용한 걸 보면서 그 깊이가 깊지 않다.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몰랐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책임을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보좌진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 특징”이라면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들도 검찰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지금 제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법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소송, 공소유지의 방법으로 정호성·안종범의 녹음파일·업무수첩 증거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이 같은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게 ‘천편일률적으로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별반 의미 없는 26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제출된 이유로 짐작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검찰은 자신만만해 한다.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거꾸로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들은 ‘1%만 관여했을 뿐’이라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한 걸로 보면 그렇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씨를 믿은 것이 잘못이라 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이지 법적인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이미 최순실의 진술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결한 고리인 정호성의 녹음파일이 있다. 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과 업무수첩 등이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재벌 총수들의 강요와 직권남용에 관한 자발적이지 않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답변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이 게이트와 연결돼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목불인견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진술 등이 최순실씨와 참모 등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 관여에 대한 충분한 진술과 물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답변서에 ‘연좌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리인이 스스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가족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답변을 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뭐 소가 웃을 얘기”라며 “연좌제라는 것은 가족의,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로 엮여진 사람들끼리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책임을 전가 받을 순 없다는 헌법적인 선언이다. 그런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가 연좌제가 적용되는 가족관계로 얘기한 걸 보면 그것이 진실로 참 느껴질 정도로 어찌 보면 한마디로 코미디 같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충분한 지시와 지휘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5시15분에 구조본에 가서 지시를 한 것이 그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미 5시 15분은 늦어도 한참 늦은 시각, 세월호가 11시 반에 완전히 침수가 되고 아이들의 생명이 이미 많은 목숨들이 정말 하늘로 가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이후 시점”이라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안 보이느냐, 구조할 수가 없느냐’라는 정말 엄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면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답변서에 담고 있는 걸로 봐선 이 답변서를 만든 변호사들의 수준과 어떤 정보파악 능력, 또 언어의 배열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최순실씨의 개인 비리로 보고 1심 재판결과를 보고 탄핵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시간끌기’로 규정하고 “탄핵심판을 6개월 내지 1년 뒤로 미루자 라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