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하게 통제와 검열이 이뤄지는 곳은 공영방송입니다. 유신체제, 5공 체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1일 서울 중구 정동 뉴스타파에서 열린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토론회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검열에 대한 문화예술계, 언론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1일 서울 중구 정동 뉴스타파에서 열린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토론회에는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송경동 시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임인자 연극인,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언론 통제는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비롯됐다. 유신 체제에 대해 아버지의 향수를 느끼는 대통령이 파시스트 체제를 닮은 검열 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대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통제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PD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결국 다른 분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하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계에서는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 문제 해법을 수립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통제, 검열에 대한 언론계 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MBC와 KBS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안이다. 또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성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된 보도에 대해 과정과 이유, 문제점을 토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PD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공정성 위반이라고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나”며 “방심위을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국회 미방위에 제출돼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배구조안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막혀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공영방송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고 쫓겨나있는 기자와 PD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21일 방영된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참석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관련해 세계가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던 조 전 사장은 방송을 통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더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있었는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찾았는데 없어서 못 가지고 나왔다. 그때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의 이름이 나열된 게 기억이 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사 조치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검열이 이뤄졌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 문화예술계와 언론계가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과 언론계 패널들은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는 연대로 뚫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는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송경동 시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임인자 연극인,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