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서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가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23일 일사천리로 일본과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중국 북경정법대 문일현 교수가 출연해 GSOMIA 체결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대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문 교수는 먼저 “중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이 사실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며 “야당을 포함해 한국인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압력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사드저지전국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던지고 있다.(뉴시스)

문 교수는 “그와 함께 중국은 이 협정이 지난번 사드와 마찬가지로 한중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중국은 GSOMIA가 한일 양국 간 협정이지만 결국 이 협정을 고리로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한 달 전쯤인 10월 하순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도 똑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반대했다”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구색맞춤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내밀어 명분 쌓기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2013년 미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가 근거”라고 답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세 나라가 모두 미사일 탐지와 요격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그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한일 간 GSOMIA가 체결돼 있지 않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번 협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신호 아니냐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와 함께 중국의 반한기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중국 언론들이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콘서트 등을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금년 10월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공연을 승인 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제재가 시작됐다는 얘기”라면서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국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한일 간 GSOMIA가 체결되면서 다분히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류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현지에서는 많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이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거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한국 상황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이미 발효한 중국인 관광객 제한조치, 한국 대기업의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등 실무적인 경제 분야에서조차 제재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문 교수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민감한 사안을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조금 연기하거나 아니면 X밴드 탐지거리를 줄이는 등 사드 재원과 관련해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중국과 협상을 해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