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탄핵 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이미 탄핵 추진을 결정했으며 이에 동의한 의원 수(32명)만 봐도 정족수는 넘길 수 있다”고 낙관했다.

중요한 관문은 헌법재판소다. 탄핵 의결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게 된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출연해 탄핵 추진 여건과 시기 등에 대해 얘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탄핵 추진 시기와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기구도 검토하겠다"며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뉴시스)

김 재판관은 먼저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까지 될 필요가 없다”며 “검찰 발표에 의하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고 99%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 정도 죄목이면 탄핵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도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것처럼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며칠에 걸쳐 1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거의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 7명으로 탄핵 판결을 가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는 모양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할 텐데 이것은 임시적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며 “아마 총리가 차기 재판관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7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나와 있다.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해 나갈 수 있지, 그 이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고 소신을 갖고 심리를 못 하겠다고 사퇴를 해 버리면 식물 헌재가 돼서 탄핵 표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단에 있어 민심이나 여론이 작용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작용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촛불집회를 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똑같다”면서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분이다. 국민들이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는 상황에서는 봉사자들이 밤 새워서 빠르면 두 달 안에 탄핵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헌재를 지키고 있다면 탄핵을 찬성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후배 재판관들에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후배 재판관들 모두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 믿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