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통령 비판했다고 대학에서 쫓겨났다” -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월 말 대학에서 겸직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을 당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이던 당시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표현 등을 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심리분석 결과 꼭두각시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한 것 등이 진짜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하며 한 말. “이건 주사제 불법반출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 - 권영대 대한성형외과협회 홍보이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순실 사태 후폭풍이 의료계까지도 확산되면서 대리처방 의혹 등을 두고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건 대리처방이 아니라 불법반출로 큰 문제라며 한 말. “박 대통령 조사 없다고 최순실 기소 못하는 것 아냐”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순실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말까지 다 이뤄져야 하는데 박 대통령 조사가 없으면 기소장이 빈칸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일단 기소를 하고 며칠 지난 다음, 내주 중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 진실이 밝혀져 추가로 사유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하는 거 아니냐면서 기소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며칠 차이로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는다며 한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 날짜와 조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던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검토할 시간을 달라’ ‘서면조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 등을 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 변호사는 한나라당 시절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와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던 인사다. 

16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수사방해” “검찰수사 무력화”로 규정하면서 ‘청와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조사를 당장 받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특검 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수사가 목전에 와 있고, 19일, 20일까지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받기가 그렇다, 어쨌다 하는 것은 시간 끌어보기다, 수사방해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자세는 너무 구차스럽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서 “지금 청와대 참모들, 민정수석, 비서진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사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다. 또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 준비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데 무슨 변론준비로 이걸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전반적인 행동방식이나 행태를 보면 신뢰감을 전혀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언동이 다르고, 과거 대선 때 나왔던 발언과 최근 사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과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세를 보여도 되는지, 너무 한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 아래 검찰이 최순실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청와대 개편의 제일 먼저, 비서실장보다도 더 먼저 한 것이 민정수석 선정 아니었나. 그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급한 모양이었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을 진두지휘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이번 검찰 수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다 짐작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래서 검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의 행태나 여러 구조나 이런 걸 볼 때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 거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가야 하겠지만, 특검에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했는가? 잘못된 행태가 있었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특검에서 또 밝혀질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때 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할 혐의에 대해선 “지금 안종범, 정호성 등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나온 정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 아니겠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고 안종범 등은 공범이라고 본다. 뇌물죄가 제일 크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누설이나 이권개입에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또는 작위적이든 부작위적이든 충분히 그런 범법행위를 했다고 상당히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기관 인사문제에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대해선 “실정법상 형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헌정을 크게 무너트린 것 아니겠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권인데, 그걸 다른 개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특검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데 대해 “특검은 흔들림 없는 배짱도 필요하고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도 필요하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의 울타리가 한 우물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개인적 인연관계나 조직의 인연 때문에 흐물흐물할 수 있다. 그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확고하게 규명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의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거기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떨지는. 글쎄,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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