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모든 권한·지위 내려놓아야"

[11월1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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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박 대통령, 하야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말라”
-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참석 소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 거대한지 또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말.

“박 대통령 검찰조사 이번 주 중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 높아”
- 손수호 변호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피의자 최순실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이고 그 전에 기소를 못하면 석방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등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말.

“청와대 검찰조사 퍼포먼스로 지지율 반등 기대하나”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재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리스크 관리가 안되고 정무적 판단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보인다며 현재 소환 정국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퍼포먼스로 지지율 추이를 보겠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 아닌가 싶다며 한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지난 12일 100만여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서울이나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 일대를 찾은 국민들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박 대통령의 하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탄핵’이란 단어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의 입을 통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인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보수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온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회가 헌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번 집회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한 마디로 참담했다. 탐욕으로 뭉친 무능한 주체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후퇴시킨 데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시민의 결기를 느끼고 저도 그런 각오를 다지는 더 큰 계기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민중총궐기 다음 날인 13일 비박계 의원들이 모인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데 대해 “비주류 진영에서는 헌법상의 탄핵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본다. 이제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냐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상시국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 내린 결론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중단이나 헌정마비, 국정마비 이 상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습책을 대통령이 수용할 따름이지 본인이 국정을 사실상 정상화시키고 국정마비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라며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가 대의기관인 이 국회가 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탄핵을 둔 현실적인 문제들,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지만 야권성향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171명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야당마저도 꺼내기 주저하는 탄핵이라는 말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어떤 처참한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다. 지금은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의원들은 한 45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 잘 아시는 김용태 의원이나 대표적인 대통령 비판의 중심에 서시는 이혜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이 안 됐다, 휴일이라 불가피한 일정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시국회의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절반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회의가 끝나고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쇄신안을 내고 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대표직을 사임하고 1월22일 조기전당대회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 “방송에서 쇄신이라는 말씀도 붙이지 말라. 한쪽에서는 이 엄중한 이 100만 촛불민심을 가지고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지금 집권당 새누리당을 수습하겠다고 쇄신안이라고 내놓는 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닌가”라며 “촛불민심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도부가 언제까지 민심보다 박심을 우선해야 하는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거국중립내각을 운운한다는 이 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물러나야 마땅할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거국중립내각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 이정현 지도체제는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류다. 그런 주장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본인이 거국중립내각까지 출범시키고 자기 책임을 가지겠다. 이게 결론은 야당하고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이정현 지도 체제가 새누리당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지도체제 보고 이제 당 대표로서의 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하면 즉각적으로 실행할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까지 군주체제의 신하들로 구성된 이 새누리당을 끝까지 이렇게 존치시킬 것인가. 국민들 앞에 우리 새누리당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기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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