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로 '최순실 게이트' 뒤집기?

[10월25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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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정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소식을 1면 사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개헌 주도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 등 정권 근간을 흔드는 악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맞물려 정치권 전반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방침을 천명하면서 자신이 직접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공식화해 향후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차원의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최순실씨 의혹 등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순실 의혹 등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개헌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임기 내에 고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과 최순실씨 비선실세 논란 등으로 야기된 수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청와대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개헌이 성공하려면 주요 정파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5년차였던 200714년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 개헌 논의를 국회에 당부했지만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오히려 개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여론의 지지를 끌어낼 동력이 부족할뿐더러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개헌을 고리로 남은 임기 동안 정국을 주도하려는 노림수에 가깝다. 또 지금껏 박 대통령이 보여줬던 일방통행식 국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 앞 피켓 시위라는 제목이 달린 사진을 1면으로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나와라 최순실’ ‘백남기 농민 부검 대신 사과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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