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개헌 제안, 최순실표 국면 전환용 "

[10월2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박 대통령 개헌 제안, 손학규 전 대표 도와주는 것 아닌가"
- 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대통령이 우병우와 최순실을 감추고 야당을 분열하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 말.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가 합의 찬성… 녹취도 했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언론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대부분이 합의를 받아들이며 현금(일본 재단 출연금) 지급을 신청했다며 한 말.
 
"시간강사법 개정안, 폐지하고 대체입법 해야"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시간강사에게 연구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법 개정안은 연구비나 연구실 미지원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궤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원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좌절하고 있고 국민적 요구도 높아서 언젠가는 (개헌 제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어제 말할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에서 큰 담론"이라며 "개헌 이슈가 나오면 노동개혁 등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될 일들이 추진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개헌론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비선 의혹과 연계된 것 아니느냐는 야당의 눈초리에 대해 홍 의원은 "(대선주자) 모든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분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니까 또 다른 말들이 나온다. 대통령이 검찰에게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문제와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민 70%가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의 여러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수렴하는 곳이 청와대"라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무려 44개나 사전에 열람하고 어떤 경우는 수정한 정황도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최순실표 개헌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 정계개편까지를 노리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박근혜 정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실정이 많은데, 그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결국은 정계개편, 판갈이용, 정권 연장 목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도 개헌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야당에서 얘기하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 내용은 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차라리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차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달라는 정도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지금 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과 10년 만에 도돌이표식으로 돌아온 것이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덮고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