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지역 규제보다 서민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해 정책 방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대한부동산 학회장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정부 대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과열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진단했다. 권 교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평당 6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혹자는 그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이라는 것이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가치로 거래되는 것이지만 30년, 35년 된 아파트 85㎡가 13억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데 재건축 때문에 일시에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인근 지역에까지 여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부동산 114가 조사한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의 가구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647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평균 시세는 10억 8600여만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거품이 일었던 2006년 당시 최고 가격인 10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그는 유독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법에 따르면 2017년도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지연시켜 놨다. 그때까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안 낸다”면서 “그 이후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3000만원이 넘는 경우 50%를 물린다.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너도 나도 내년 연말까지 재건축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러다 집값 전체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하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량을 보면 지난해 분양했던 물량이 30세대 이상 되는 것만도 40만 가구가 넘고 30세대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까지 합치면 52만5000가구를 지난해에 공급했다”면서 “누적물량으로 2018년도쯤 되면 역대 최대 입주물량인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12월에 금리가 인상된다는 예상이 있다. 미국 금리가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1년, 1년 반 후에는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는 직격탄”이라면서 “2018년 이후의 금리 상승, 물량, 인구 감소 등을 생각하면 주택가격 하락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보금자리론 중단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폐지하다시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강남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장만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에서 강남구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라든가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완화하는 정책을 생각하는 것 같다. 갑작스럽게 규제를 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경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반면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인근 지역까지 여파를 줄까 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하려는 것 같다. 문제는 투자심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면 좋은데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우선 분양권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기간을 늘려야 될 거 같고 재건축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권 양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은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