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20억 수수' 전직 검찰총장 공개해야"

[10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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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 당 대선후보? 성급하고 적절한 표현 아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11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같은 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최근에 경제민주화니, 불평등 해소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지적이었다고 해명하며, 사회자가 안 대표 스스로 같은 당 대선후보라고 지칭한 데 대한 생각을 묻자 한 말.

 

박 대통령, 레임덕 돌파구는 개헌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11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제 개헌을 하지 않고는 정국을 끌어갈 수가 없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이 정국을 끌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한 말.

 

"미르가 발목 비틀어...경총회장 말이 대기업 마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기업 총수들이)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이런 내심들을 갖고 있다며 한 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검찰총장의 실명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의 대가로 20억원대의 자문료를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직 검찰총장의 실명을 공개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이 답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등,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감사 이후 언론에서는 전직 검찰총장 두 분 정도로 대상을 압축한 것 같다제가 보기에는 법조계에서 세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예를 들면 고위 체납자라든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나중에 다 실명공개를 한다. 국세청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수임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문료 형태로 사건 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에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 기득권층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과 관련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던진 것이고 이제는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문료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맞는 얘기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억원)으로 20억원이 못 된다“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급된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이야기가 국감에서 거론된 이후에 해당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러이러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해왔다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이 해당 의혹에 대해 인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도 인지 수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면 국민적 관심사를 이야기한 거고, 국세청에서도 대략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인지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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