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이 정권이 더욱 떳떳해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의혹을 잘라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정치 환경이 반드시 이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 대충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권력이나 여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수사에서 또는 특검에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라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8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특검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봐왔지만 특검이 속 시원하게 다 밝히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서는 “준조세,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들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출연금을 내는 액수가 올해 정부 통계로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도가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이명박 정권 시대 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게 3.5조원~4조원 정도 되는데 그 액수의 5배~6배가량”이라며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나라 곳간으로 가야 될 돈이 정체불명의 사금고로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번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은 부담이 늘지만, 그 돈이 사금고로 보내는 돈인 만큼 국민 부담도 되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러면 법인세를 올려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됐는지 제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그래서 우리 국제경쟁력이 더 약화됐다고 본다. 심하게 얘기하면 법인세율을 내린 만큼 중산층과 서민이 더 세금을 부담해야 됐고. 담배세가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인세를 내려서 세수가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가야 될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이 정부 들어서만 130조가 늘었다. 그게 경제가 골병 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내려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됐다면 그런 증거를 한번 저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