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개헌의지 없는 대선 후보, 자격 없어"

[9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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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미국 연준 연말 금리인상... 가계부채 다시 점검해야"
-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들에게는 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말.


"파업 불참가 각서 강요…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워"
- 홍완엽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3일 금융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일부 은행이 직원들을 밤늦게까지 퇴근시키지 않고 파업에 참가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한 말.


"최순실 의혹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연류 의혹이) 루머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대응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더 큰 의혹으로 불어나는 것을 오히려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회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 2/3인 180여명이 참여한 개헌추진 모임이 구성돼 본격적인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밖에서 개헌을 위한 대규모 모임을 구성해 활동에 나선다.


박 전 사무총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동안 정치권 바깥에서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민 사회의 각 분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과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주권 국민회의'를 오늘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회 안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는 데에 압력을 가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직 국민들이 왜 개헌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목표는 개헌에 대한 여론 형성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총장은 "권력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 권력 구조나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것을 목표로 일단 추진할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개헌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년 대선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내년 대선 이전에라도 결단을 한다면, 각 정당과 함께 개헌이 추진 될 수 있다. 만약 시간이나 여러 문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 초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제3지대론과 개헌을 연결시켜 논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며 "개헌 추진은 제1지대든, 제2지대든, 제3지대든, 그런 구별이 필요 없는 문제다. 이번 주권회의의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보수, 진보를 망라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3지대론과 개헌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전 사무총장은 "(개헌에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은 다음 정권을 리드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단순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권력을 바꿔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 권력 집중 틀 안에서 국정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웠고 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정쟁이 잇따랐다. 지역주의에 의한 적대적 양당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미래를 위한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지방 분권, 생명권, 정보 보호권의 문제 등 현행 헌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시대의 변화 사항들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헌법 손질도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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