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최경환, 무책임하다 못해 비겁하다"

[9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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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문재인 대세론 안돼…대역전 가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 대세론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끼리 치열한 토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생긴다면서 한 말.


“야당 날치기 법안은 상정 안 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은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면서도 과거와 같은 날치기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 말.


“한진해운 사태, 긴급장관회의 열어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기도 했던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해운은 국가기간산업이고 항만과 조선, 무역업체도 해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한 말.


여야 간 긴 줄다리기 끝에 8일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첫날부터 ‘허탕’ ‘먹통’ 청문회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 인물들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트리오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부실 청문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20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청문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초선 의원이라 청문회가 처음”이라며 “그래서 각오와 기대가 컸는데 어제 하루 보면서 국회가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뉴시스)


그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기로 한 규모가 4조2000억원이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14조의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4조2000억원짜리, 14조짜리 청문회이기도 한 것”이라며 “그런데 핵심증인이 빠져서 맹탕청문회가 되어버렸다. 또 중요 자료는 정부 당국이 하나도 주지 않아 허탕청문회가 되어 버렸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홍 전 은행장은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서별관회의 때 참석은 했지만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이 다 결정해놓고 자기한테 통보만 하더라는 얘기를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여러 사석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돼 이번 청문회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 인물도 나오지 않고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수석 모두 빠져버린 상태이니 그 이유에 대해 묻고 따지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4조2000억원을 지원하려면 왜 부실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잘 대처했는지, 기업의 분식회계는 누가 어떻게 왜 저질렀는지,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낙하산 인사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건지가 다 확인되어야 한다”며 “당시 조선업과 해운업의 선행지수인 발틱운임지수를 보면 2008년 1만2000포인트였던 것이 1000포인트까지 하락했었다. 경제부총리는 그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관리했으니 정부 무능에 대한 지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사를 해줄 것으로 예측되는 안진회계법인에 웃돈을 얹어주고 감사를 맡긴 정황까지 다 나와 있다”며 “부실은 정부의 무능, 기업의 분식회계, 낙하산 인사 등 정치권의 개입 등이 다 어우러져 생겨난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지적하려는데 관련 자료들을 일체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전략적 정부 때리기, 반 정부비판 제일주의다. 정책당국이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러면 청문회에 나왔어야 한다”며 “소신껏 일했으니까 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청문회 하루 전에 청문회에 재 뿌리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고, 국민들 속 뒤집는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였던 사람 맞느냐”며 “국민 검증의 장에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페이스북에 국민적인 요구를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 전략적인 정부 때리기로 호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 못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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