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구속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사 대책 마련해야"

[9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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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친문 제외한 제3세력 다 모여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내년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 가급적이면 야권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한 말.


“여전히 징병제 유지 의견 높지만 모병제에 대한 관심 많이 늘어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병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한 말.

 

“이정현 ‘개헌 띄우기’는 박 대통령의 심중”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말한 데 대해 차기 대선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고리로 ‘새 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 말.


온라인상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유명해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해 16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2국 김영철 부국장이 출연해 사건의 개요 등을 설명했다. 김 부국장은 “이 사건은 이희진씨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발단이 됐다”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일컬어지던 이희진씨는 자신이 매도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과장된 정보를 흘렸고 그로 인해 현혹된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다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이희진씨가 설립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자문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금융감독 당국에 등록된 회사를 정식의 제도권 투자자문사라고 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회사에 대해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확보해야만 전문화된 제도권 회사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유사투자자문사는 전문 인력이나 자기자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감독 당국에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회사들의 영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런 회사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것을 좀 더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며 “투자자문업에 있어 질서유지라든지 고객보호를 위해 감독 당국에 영업내용이나 업무방법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국장은 유사투자자문사의 언급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위험성이 높은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 인력이 없고 자기자본의 실체가 없는 회사라면 능력 자체가 의심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회사가 불법적으로 과장광고를 했다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면 부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민사적인 보상 차원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투자자문사와 단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식별할 수 있게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면서 옆의 사람 말만 믿거나 검증되지 않은 카카오톡, SNS를 통해 흘러 다니는 말만 듣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국회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출연해 이희진 사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욕심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다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정비를 못해서 벌어진 사태다. 그런 면에서 국회 정무위의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유사투자자문사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왜냐하면 신고만 하도록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가 정식으로 허가받았다고 사기를 치더라”며 “그래서 규정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강화하려고 보니까 아예 신고조차 안 하고 또 숨어버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희도 난감했는데 이번 사건은 워낙 사회적 충격도 크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막대하기 때문에 차제에 무언가 대책을 만들 때는 된 것 같다”며 “딜레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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