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정의의 보루인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모 부장 검사가 친구인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대검찰청이 감찰 중이어서 파장이 더욱 크다. 법무부는 6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 고검으로 사실상 대기발령을 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검찰에게 스폰서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한 익명의 증인이 출연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판검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한 마디로 답답하다”며 “이런 일들이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반복이 됐고, 한 검사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 전 고지 절차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그는 “한 번 학연이든 지연이든 소개받은 후에 관계가 맺어지면 그 후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 그런 상황이 이뤄진다”면서 “접대의 형식이나 만남의 계기, 과정 이런 건 다 비슷하다”고 말했다.

검사들 세계에서는 스폰서를 잘 둬야 후배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는 “법조계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얘기”라면서 “조직을 통솔함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배가 회식비를 내야 할 때 스폰서가 와서 지불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적인 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1년만 지나면 옛날 본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보다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하고 스폰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검찰 출신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출연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장검사에 대해 “UN 대표부 법무 협력관을 했었고 인천지검 외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경제 검찰의 역할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진경준 검사 등의 비리에 비해 이번 부장검사 사건은 어찌 보면 금액이나 액수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진다”며 “하지만 간부급 검사로서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고 그 직을 담당할 만한 역량이나 도덕적 기준이 안 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의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대검감찰부에서도 감찰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때가 홍만표, 진경준 얘기가 한참 나올 때라 부장검사 사건까지 동시에 터지면 검찰 내부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또 검찰 내부가 부패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고 그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셀프개혁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내부의 셀프개혁이나 셀프수사 자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로 한솥밥을 먹고 일하다 보면 이질적인 돌출분자가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몸에 느껴지는 것은 같이 고생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수사비리처라고 하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