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아 구속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논란에 이어 판사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법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와 사진은 1면에 담았다.

▲7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최근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판검사 비위 사건이 곧바로 터져 나오는 형국"이라며 "법조 분야 담당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레 자신의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국가의 사법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셀프 개혁’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고위직에 있는 비리 인사들은 사회 정의를 뒤틀어놓을 뿐 아니라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의 비리까지 덮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제3의 조사기관,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론에 힘이 실린다. 더 이상 법원·검찰의 ‘셀프 개혁’으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7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앙일보는 "대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게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6일 긴급 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장급 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넘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비위 판사에 대해 ▶공무원연금 감액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법관직 연임 제외 ▶재판업무 배제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개시 등 10가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면을 1면에 실었다.

▲7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양국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당분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사드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은 한미가 협력해 사드 문제를 중국에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고 분석했다.

▲7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한미 정상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대(對) 중국’ 구도가 유지되면서 외교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라인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했다. 결국 사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용인 만큼 중국은 딴죽을 걸지 말고 계속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7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한미 정상의 사드 배치 방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반대”를 거듭 외쳤는데도, ‘사드 배치’라는 길을 예정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대 중국의 갈등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 당사국의 전략적 합의(9·19 공동성명)를 집어삼킬지 모를 위험에 처했다"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안보 딜레마’, 곧 상호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휘몰아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대화와 협상의 공간은 줄어든다"고 했다.

▲7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해 노동미사일 3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5일 발사된 노동미사일은 탄두 형태가 기존 미사일과 조금 달라 일각에선 '개량형 노동미사일'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군 소식통은 "이전 미사일과 달리 원뿔 모양에 가까운 탄두가 장착됐다"고 했다"며 "탄도미사일 3발 동시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드 요격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발의 미사일이 같은 목표물을 향해 동시에 날아오면 사드나 패트리엇 등의 요격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