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한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중 공해에서 대기 중이거나 입·출항 거부를 당해 접안이 어려운 선박이 73척에 달한다. 그러나 대책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한진해운에만 떠넘기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전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한심하다”면서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안이하게 생각해 지난 1일 법정관리를 넣고 4일에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사회 곳곳을 비롯해 국제적인 영향까지 초래하고 있는 5일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한 인천신항이 불을 환하게 켜고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 STS 크레인(사진 상단 오른쪽)은 불이 꺼진 채로 다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대마불사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한진해운 대주주에 근본적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태스크포스를 2~3주 전에 만들어서 미리 물류대책 등을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법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선결조치를 다 만들어놓고 법정관리를 넣었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5월부터 자율협약을 통해 법정관리를 넣을지 안 넣을지 대주주 측과 밀고 당기고 협의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충분했었다”면서 “지금 정부는 한 회사가 은행과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작은 문제로 취급하는데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이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안이한 인식이 이번 물류대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묶여 있는 배들을 하역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략 1000~2000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당장 신규자금을 최소 1000~2000억원 넣어서 항만이용료, 하역비 등을 감당하게끔 대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은 세계 각국 항구에 묶여 있는 배들을 빨리 정상적으로 하역해야 한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 빚이 5~6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혼란이 극히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부산항이 세계 3위, 동남아 1위의 컨테이너 화물 환적항인데 이번 일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면 환적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들은 납기가 생명인데 납기 내에 대지 못하면 그걸로 인한 클레임을 물어야 한다. 무역업계 전체, 수출업계 전체에 미치는 손실들을 계산하면 정부가 한가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법원에서 채권단과 함께 협의해 회사를 완전히 정리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회생시킬 것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회생을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과 정리해버렸을 때 남는 비용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갖고 따져야 한다. 회생을 시키기로 했다면 회생에 따른 구조조정의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