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이 4일 세션 Ⅰ에 참석해 ‘누에고치와 나비’에 빗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 주석이 화답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다. 1980년대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다”며 “박 대통령이 ‘누에고치와 나비’ 얘기를 한 것은 중국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 때문에 교감이 있다, 사드 문제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입장을 확인한 것과 사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너무 오바”라고 답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불용이라고 말한 것은 뻔한 것이다. 북한의 핵을 용납하겠다, 인정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사드 얘기를 안 했다면서 자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푸틴은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 전반적인 군사 정치적 긴장 완화의 틀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에둘러 얘기했다. 이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한국 돈으로 사다가 한국 돈으로 놔야 한다. 그런데 미군 주둔지에 갖다놓은 것, 극동 러시아와 중국 대부분 지역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천하가 다 안다”면서 “러시아나 중국은 국제 정치의 판세를 크게 보는 나라들이다.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철회 결정을 한국 대통령이 못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그랬듯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향적으로 용인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갔는데 박대해서 보내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드 문제는 시진핑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시진핑의 임기가 2018년에 새로 시작한다. 만약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역대 지도자들처럼 10년이 아닌 5년 만에 임기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레드카펫이 없었던 것에 의도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의도성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지난 7월10일 헤이그 상설 중재위원회에서 미국 편을 들어줬다. 중국은 미국이 이번에 남중국해 문제나 인권 문제 등 소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자신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 충분히 예견되니까 한 번 골탕 좀 먹어보라는 식으로 한 것”이라며 “그 장면을 보고 중국이 많이 컸다고 생각했다. 지금 중국이 의전에서 실수한 것 같지만 협상에서는 미국을 한 방 먹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