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장 발언 정치적 중립 어긴 것"

[9월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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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여야의 잠재적대선 후보 인사들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또 급변하는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정예강군으로 키울 수 있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왔고, 현 징병제는 현대전의 병력운영에 맞지 않는다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한 말.


“전국민 호갱법, 단통법”
-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시행 2년을 맞아 모니터링 자료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들 혜택은 줄어들었고 이동통신사 이익은 증가했다면서 당장 폐지가 좋은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금 상한액을 유지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올리고 이통사들이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게 지원토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말.


“전기고문, 범죄행위...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뤘어야”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건전지로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군사법원이 지난 2월 각각 20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기 고문이 외부도 아닌 군대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비로 이뤄진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단기적인 짧은 실형을 줬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판단이라며 한 말.

여야가 20대 첫 번째 정기국회인 1일 격하게 충돌하며 정부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의원총회를 소집,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것이다. 이들이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야당은 ‘한심스럽다’며 맞서고 나섰다.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추경통과를 먼저 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발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제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날이었다.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회의였다”면서 “국회법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어제 개회사에서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들만 담겨져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새누리당 찬성, 더불어민주당 반대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여과없이 표현을 했다”면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께서 그것도 개회사에 한다는 건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어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또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 추미애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사드 배치 반대였다.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도 얼마 전에 찬성으로 정했다.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국민의 의사라는 미명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펼쳤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견 어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라며 “(우병우 수석 때문에 국민보기 민망하다는 정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여러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체어맨이 아니라 스피커다, 정책적 의사가 있다면 입법부 국회의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도 끊임없이 한 말씀이 정책적 의견을 말했다. 나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제 특히나 저희 당에서는 사드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서 “그런데 그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말장난의 궤변이다. 정치적 의견. 어떻게 사드 문제가 정치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지난 몇 달, 한 달여 이상 또 국민들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새누리당 출신 의장들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정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8년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이런 주장을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적이 있다. 그때 원내대표였던 지금 현재 정세균 의장이 거칠게 항의를 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본인의 2008년 발언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일정이 전면 멈춘 현 상황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한 게 추경안 처리다.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경안 통과를 시키고 다시 국회를 열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주장을 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지금 당장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 재발방지 약속을 못하겠다는 거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상의 말은 절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가 급하니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의장에게 넘겨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라며 “추경통과가 급하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통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과는 나중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다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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