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뉴시스)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기 누진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합리적으로 사용해도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에어컨은 구경만 해야 하는 현대판 굴비'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인하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에서 "서민, 중산층이 누진세의 고통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누진제는 6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인 최대 11.7배다. 누진제가 비교적 높다는 대만도 2.4배니까 얼마나 엄청난 누진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제시한 누진세 개편은 주로 서민 중산층에게 1조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는 전기료 누진제 완화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집도 찾기 어려웠던 1970년대 지금의 누진세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텔레비전, 김치 냉장고뿐 아니라 에어컨 보급률도 80%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국민들도 공정한 요금체계로 쾌적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누진제가 완화되면 전기 사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기 총 사용량 중 55%는 산업체에서 쓰고 있고 가정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전기 대란이 날 정도는 아니다"며 "40년 동안 가정용 전기를 볼모삼아 기업에 값싼 전기요금을 제공해왔다. 기업도 전기를 절약해야 하고, 가정도 누진제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지금 같은 6단계 폭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여서 중산층과 서민층도 공정한 요금체계의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재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의 누진단계를 1.4배로 대폭 낮추자는 법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누진세 법안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없지만 당내 많은 의원께서 공감해주셨고 발의할 법안에도 당내 의원들이 서명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대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세를 개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먼저 누진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궁극적으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유가시대이고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한다"며 "작년 한전이 거둬들인 영업이익만 11조3천억원, 현금 배당이 2조가량인데 외국인 주주 비율이 약 31.3%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한전이 과연 공기업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