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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누구 찍으라면 거부 못 해. 비박계는 오더 아닌 동참 요청" "김영란법, 특정 그룹 예외 규정 두는 것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국 방문, 외교 채널의 일환" |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확정하면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는 사드 배치를 남북문제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미중 간 힘의 대결'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때문에 생긴 일인데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힘의 균형, 군사적 비대칭성을 일으켰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중국 현지 언론 흐름을 보면 한국의 반발 여론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해서, 여론이 (반대쪽으로) 흔들리면 사드 배치도 백지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용 복수비자 발급요건 강화, 한류 스타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 등은) 그간 우호적이었던 한중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향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남 지사는 "여야가 함께 가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한 분의 발언이 꼭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힘이고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시간에 쫓기듯이 중국에 방문할 필요는 없다. 방문 시기를 늦추고 여야 함께 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관영언론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쳐 (한국에서도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내 정치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중국 관영언론과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지휘탑이 맞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포괄적인 해법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술적 대응으로만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를 이 지경으로 키웠다고 본다"며 "중국이나 미국의 의도, 역할을 더 넓게 보고 국내 정치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우리 정치권이 다양한 외교채널을 갖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 "국회 외통위, 한중의원협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한중 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문화와 체질이 많이 다르다. (여당은)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리가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중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제제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사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 가서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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