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뉴시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도 해치게 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표 안 되는 일, 즉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세금)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정책 또한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하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비판(수권 코스프레)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해마다 20조 내지 30조원의 국가 가계부가 펑크가 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에는 세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면서 부자들 보고 조금 더 내도록 요구하고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현재 48%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줄인다면 조세저항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함께 일반 국민의 증세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는 일자리와 소득 재배분 기능에 기여하는 조세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법인세도 안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실효세율 뿐만 아니라 명목세율까지 높일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재배분 기능이 취약한 만큼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누진성 강화가 필수”라며 “일자리나 하청기업, 하청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