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이 터진 지 100일이 넘으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 검사장은 숨김없이 재산을 공개했고, 검증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최초로 긴급 체포되는 오점을 남긴 상태다. 검찰과 법무부가 왜 이제야 이 사건을 인지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경준 검찰 스캔들에 대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금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말 법무부에서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초기부터 진 검사장 본인을 불러서 엄하게 물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빨리 밝혀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검사가 연관된 비리는 최소한 경찰에라도 맡겨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저는 검사 출신인데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이 저지른 일도 그렇지만 법무부가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초기에 법무부에서는 좋은 친구를 둬서 부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실 고위공직자는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직무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공직자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했다”면서 “단 한 번의 투자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소득을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증하지도 못하고 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안이하게 보고 있다가 이제야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검찰이 진 검사장의 소명을 그대로 믿었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봤다. 금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맡겼다고 답을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나 검찰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겼다는 말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초기의 태도를 보면 진 검사장 행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미적거렸거나 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했거나 또는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킨 법무부, 또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들도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금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진 검사장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실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단 한 번의 투자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이례적인 일을 두고 검증에 들어갔으면 최초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공직자로선 상당히 큰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게 됐는지 조사를 했을 텐데 참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으면서 사건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구속까지 됐다. 하지만 당연히 따라오는 의문은 그동안 검찰이 뭐했나 이런 것”이라며 "금품수수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대가로 어떤 부정한 권한 행사가 없었는지, 넥슨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과 관련된 의혹도 지금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는데 내사종결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없는지, 사건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검사장의 승진에 대한 인사상 책임과 관련해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도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분에서 어떤 부정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가 돼서 책임이 따라야 될 것이고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고위공직자인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민정라인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반복되는 검찰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 비리는 정말 계속 반복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이라며 “검찰의 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검찰에서 스스로 수사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초기에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미적미적 거렸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고 또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지금 여야 공히 공수처, 특검도입 논의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도입이 안 되더라도 검사가 연관된 비리는 지금 최소한 경찰에라도 맡겨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