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읿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성주 배치를 발표한 지 6일째를 맞은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주민 설득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버스 안에서 6시간 동안 발이 묶이고, 오는 21일 상경집회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철회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조급하고 졸속적인 결정이 결국 말썽만 더 키운 소탐대실의 형국”이라며 “부지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선정결정을 해) 그렇게 가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7월7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 국방부가 너무 많이 나간 거 같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정도까지만 발표를 했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난 뒤에 부연해서 ‘북한 핵에 반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다, 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국민적 논의를 하고 국회와 함께 해당 지역에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시스템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 자체에 대해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논란의 근본원인은 북한 핵미사일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각종 무기 시스템을 우리가 구비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며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선 좀 더 종합적인, 국익적 관점에서 다뤄졌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당장 중국, 러시아 외교 통상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나. 찬반을 나눠놓고 보니까 국론분열이 되고 갈등이 더 커지고 있고 또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와 설득 없이 덜렁 던져놓고 보니까 주민이 거의 뭐 폭동적 수준까지 지금 증폭되고 있지 않나”고 전했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을 크게 1)중국, 러시아의 사드 레이더 탐지반경 포함에 따른 외교 통상 갈등 2)찬반 논란에 따른 국론분열 3)부지 선정과 관련한 정부와 주민 갈등 등 세 가지로 보면서 3)에 대해 “주민갈등 부지선정과 관련돼서 빚어지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나 경주에 들어간 방사선 폐기물 시설의 경우 이때는 다 지원특별법을 정부가 발의했고 국회가 그것을 심의해 통과 시켰다. 그 과정에서 법의 의견들, 이견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수없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야 될 것 같다. 특히 부안 방폐장이 무산되고 난 뒤 적지라고 판단되는 복수의 지자체들한테 정부에서 신청을 내라, 그런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경주 1순위, 2순위 어디 이렇게 해서 경주부터 정부가 대화를 시작해 결국 이제 경주로 갔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데 주민 개인개인, 세대세대를 금전적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는 과거에 없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 혐오시설로서 손해 보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대체재로서 다들 보상을 해줬다”며 개인보상보다는 해당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