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봉합 안 된 지역갈등

[6월22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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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21일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는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관련 사진을 1면에 담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22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4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됐던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공약을 통해 되살려냈지만, 이날 발표로 5년여 만에 두 번째 백지화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여권 주도로 ‘신공항 대선공약→백지화→대선공약→백지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동안 영남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등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국력만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종평가점수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밀양 2개 활주로안(683점), 밀양 1개 활주로안(665점), 가덕도 1개 활주로안(653점), 가덕도 2개 활주로안(581점) 순이었다"며 "하지만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놓은 후 ‘대구·경북 대 부산’ 간 지역갈등이 극점으로 치달을 때까지 갈등관리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과 발표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22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는 숨 가쁘게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왔다"며 "2014년 8월에는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까지 발표하고 지난해 6월 ADPi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2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정부가 21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면서 10년을 끈 신공항 논란은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다"며 "기존 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은 제쳐두고 표(票)만 좇은 정치권과 지자체·정부부처의 이기주의가 결합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2011년 3월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며 "그러나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꺼냈다. 전(前)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겨우 백지화했던 신공항 논란에 정치권이 다시 불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22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앙일보는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론 내자 주요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칭찬했다"며 "정당과 지도부들은 이처럼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전히 반발했다. 더민주의 유일한 대구 의원인 김부겸(수성갑)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기만극이다’는 성명서를 내고 “때만 되면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식언(食言·약속을 안 지킴)을 반복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2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김해 공항 결정은) ‘제3의 대안’으로 귀결된 것이지만, 극심한 지역 갈등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한 차례 백지화한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꺼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관리능력 부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정치권도 책임론의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미 1년 전 백지화된 영남권 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다시 꺼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재추진에 나섰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별로 뭉쳐 공항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며 "특히 청와대는 이번 연구용역의 평가항목 등 기본 원칙도 공개하지 않아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고, 영남권이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찢어져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22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는 "이미 지난 5년 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백지화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고 신공항 건설을 고집한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히 증가하는 영남권 항공 수요에 대응해 김해공장 확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숱한 제언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실 정부가 이번에 ‘솔로몬의 대책’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공항 건설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용역 결과도 꾸준히 발표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공항 건설 담론을 재차 끄집어 냈다. 영남지역의 갈라진 민심은 이런 지적에 귀를 틀어막은 정부와 일부 지역 정치인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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