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에 개막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를 두고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이 자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말도 함께 해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라는 내용”이라며 이번 노동당대회를 둘러싼 북한 내·외부 상황과 배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선중앙TV가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 이틀째인 7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녹화 방송하는 모습.(뉴시스)

고 교수는 ‘비핵화’ 발언에 대해 “전제가 붙어있다.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 건설과 핵무기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자의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라며 “결국은 비핵화를 미국이라든가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실현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이라든가, 실제 핵사용은 하지 않겠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할 일은 할 테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라, 이런 내용인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등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주변 국가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이라든가 한국 등 관련 국가들도 북한의 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가 ‘통미봉남’, 즉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노동당대회는 ‘통남봉미’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 철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북미 평화협상을 앞두고 남북 간 군사당국자 회담을 계획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이후에 남북관계는 전면 단절 상태다. 그러니까 남측이 흡수통일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고집하면 통일대전으로 맞받을 거라는 내용이 있다. 현재의 이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삐라를 중단해야 한다, 그밖에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서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고 교수는 이번 노동당 대회가 36년만에 열린 것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인민 생활을 한 단계 높이고 당 7차 대회를 해야 한다는 교시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화한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과 곧 이어서 소련, 동구권의 붕괴가 있었다. 또 김일성 사망 이후의 농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다. 당대회를 개최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이 후계로 지명되면서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을 운영하고, 수령 중심의 직할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당을 통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통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군부로 힘이 너무 쏠리는 것은 통치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과 체제를 복원하면서, 지난 4년간의 정비기간을 거쳐서 7차 당대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7차 당대회를 연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고 교수는 이번 당대회에 김정은 제1비서가 양복을 입은 데 대해서는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그동안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에 이야기했던, 발은 자기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