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 경제민주화, 본말 전도한 것"

[4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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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공천 후유증, 아직 남았다"

-새누리당 인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의원이 1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목표는 하여간 과반 이상"이라며 "현재로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말.

 

"더민주, 후보자연대 일관성 없어...패권인식 드러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당 대 당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갑자기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등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 말.

 

"백의연대, 의미있는 결과 나올 것"

-임태희 무소속 후보가 1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인맥 중심의 종전의 연대 의미보다는 당내 민주화와 파벌 정치 종식이라고 하는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한 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시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119조에는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이 있다"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보완적' 요소라는 것이다. 전날 김 대표가 본인에 대해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시장경제 얘기가 나와 있다""2항에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이루는 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쪽을 묶어선 안 되고 같이 발전해야 한다""김 대표는 대기업을 묶는 정책을 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강 위원장에 대해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대응하며 헌법에 경제민주화 가치가 명시돼 있는데 헌법의 가치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발표한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가 "경제 회복과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그건 기업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나는 건 쳐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도와주니 답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한국은행은 너무 보수적이다. 미국,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한 달에 얼마를 푼다'는 목적을 세우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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