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난 2일부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역사) 교과서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편향적 서술이나 오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실험판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는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 해당 교과서가 “오류와 편향성 등 124군데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며 위안부 표현 삭제, 일제시대 부분 축소,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대한 균형잡히지 않은 평가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세력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김 회장은 이번에 바뀐 교과서를 분석한 배경에 대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겠다고 작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교과서가 먼저 이번에 발간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정교과서의 원래 목적,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말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취지를 두고자 분석을 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초등교과서는 대부분 국정교과서 체제고 5년 주기 정도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바꾸는 게 현실인데 지난해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 먼저 발간된, 국정화된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분석결과에 대해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오류가 91개 정도 나왔고, 서술 내용이 다소 편향적이고 균형 갖추지 못했다고 부분이 31군데 정도 나와서 124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총평했다.

그는 위안부 표현, 사진 삭제 등에 대해 “원래 교과서가 새로 발간을 하기 전 일종의 실험본이라고 해서 현장 학교에서 검증을 받기 위한 교과서를 1년 전에 발간을 하고 시범학교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면서 “실험본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완성본에는 이 내용이 빠지게 됐다. 문제가 두드러지게 돼서 언론에 크게 공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 한일간의 위안부와 관련된 정부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다”면서도 “물론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서도 갓끈 조심해야하고 신발 고쳐 신는 것도 조심해야한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성노예나 위안부라는 용어, 표현이 적절치 않아 삭제했다는 설명을 한 데 대해 “그 설명이 이유가 있긴 하다. 원래 그 전 교과서였던 2011년도에서도 위안부 표현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데 작년 실험판 교과서 말고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위안부 특별 교재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를 해서 가르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인 교육자료로 위안부라는 표현이나 성노예 표현, 사진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료를 배포를 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교과서에는 또 다시 들어가있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또 하나는 이게 성적인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자극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성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 인권의 문제, 일제강점기 전쟁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각인시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친일과 관련한 서술 분량에 대해서도 “원래 교육과정상 전 교과서보다는 초등학교 과정상 이상하리만큼 현대사와 일제시대사의 분량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분량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다.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일제시대 현대사 부분이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초등 교과서는 그 부분이 축소되어 있더라”면서 “소략이 되어 있다든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움직임을 지적을 하고 서술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애국계몽운동이나 실력양성운동론과 같은 부분에 편중이 되어 있고 다른 사회 운동,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 이런 부분에 편향이 되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해당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도 “편향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떠나 언급되는 횟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며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의 내용이나 업적이나 그런 서술 부분들은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거나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기술상에 독재라는 표현이 아예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조금 독재정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독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거나 ‘단순히 장기 집권을 했다’, ‘유신 헌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했다’라는데 유신헌법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당시 어떤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도 상당히 소략되거나 거의 묻혀있는 이런 식의 있다는 서술은 분명히 편중되어 있다, 편향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낸 가운데 일부 학교들이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게 교과서처럼 수업시간에 가르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비치해서 누구나 검색을 하거나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나”라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책을 다 보유하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