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절차, 결정내용 모두 잘못돼"

[3월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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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힐러리 vs 트럼프 구도땐 트럼프 백전백패“
- 김동석 재미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1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눈치 미국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을 경우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백전백패할 것이란 출구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가 경선에 이기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뒤집을 궁리를 하고 있다며 한 말.


“이게 우리 당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많았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던 중 새누리당에서 불거진 현역의원 공천배제, 이른바 살생부 논란이 김무성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된 가운데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한 말.


"정부, 자율주행차 허가해도 개점휴업 상태 불가피“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PBC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자율주행차가 이달 안에 실제 도로 시험운행에 나서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를 오는 2020년 상용화할 계획인 가운데 자율주행차는 모든 기능이 집합된 무인차인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 외에 IT정보통신업체들의 참여 협력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비자동차업계가 따로 놀아 상용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한 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9일 밤 더민주당 지도부가 최종결정을 내리고 당초 1일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하기로 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총요구에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등 몸살을 겪기도 했다. 결국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결론나긴 했지만 당내 구성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1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화제를 모았던 은수미 의원이 "늘 하다마는 이미지가 우려된다”며 “당원으로서 당 결정에 따르겠지만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은수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은 의원은 우선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은 의원은 “그제(29일) 밤11시에 의원총회를 마쳤다. 그때 분명히 원내대표는 '3월1일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유지한다, 계속한다'고 말씀하고 끝났는데, 그것도 채 1시간이 안 돼서 속보가 떴다”며 “그래서 ‘오보일 거다. 왜냐하면 1시간쯤 전에 의원총회에서 계속한다는 걸로 끝냈다. 확인해보겠다’하고 나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다녔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이 다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전 존중하는데, 이건 절차상의, 민주주의적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대위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비대위 의견을 들어본 바가 없다. 만약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건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우리들만의, 야당만의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함께하는 만큼, 시민들이 함께 납득하고 함께 접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당이 결정하면 당원이자 의원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 뿐 아니라 중단이라는 결정내용도 틀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새누리당이 선거용이라고 위협을 느끼는데, 왜 우리 당에서 이것을 ‘선거에 안 좋을 거다’. 그것도 선거 때까지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은 의원은 “제가 올라가는 걸 만류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너 그렇게 올라가면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잡는다.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비애국자다. 이렇게 일종의 마녀사냥을 당할 텐데. 너 총선을 못 치른다’ 그러니까 저를 아끼시는 선배 의원들께서조차도 그렇게 크게 우려를 했다”며 “사실은 어떠한 기대도 없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올라가겠다고 했고, 그것이 소통이 됐다. 사실은 처음으로 지지자들께서 같이 보면서, 날밤을 새면서 이걸 같이 보면서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결집이 시작이 된 거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선거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의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3월10일까지 버텨서 테러방지법을 진짜 고칠 수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국회 회기까지 버틴다 한들 국회법상으로는 그 다음 국회가 열리면 상정된 법안은 무조건 표결을 하도록 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미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이념 프레임으로 몰고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말리면 총선 끝난다는 거, 총선 망친다는 건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어쨌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었던 이유는, 우선 우리가 언로가 막혀 있고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다. 모든 국민이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고 국민의 인권이 훼손된다라는 걸 알면, 그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힘이 지금 집결될 수 있다는 거였다”고 항변했다.


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총선에 올인을 해, 중도층 지지자들도 껴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는 “바로 그 점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함부로 중단을 하면 누가 우리에게 표를 주겠나. 항상 그럴 텐데, 하다 말 텐데”라고 했다. 이어 “정말 제대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국민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걸고 그래, 재개정을 할 사람들이구나." 이건 아이들도 판단한다, 저 사람이 진짜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지금 도망가 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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