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일주일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밤 선거구 획정안이 상임위와 안행위를 통과하면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한다는 점까지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야당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중재안을 들은 바가 없다며 원안 통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 이석현 국회부의장에게 김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벗어 났다고 항의를 계속하자 이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지금 없다. 야당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4월13일 총선거를 제대로 치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남 대변인은 야당의 중재안 수용요구에 대해 “국회의장께도 (중재안이 없다는 것은) 확인한 내용이고, 야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가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직원한테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받아 적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대변인은 중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이 얘기하는 중재안을 해석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감청이 허용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안 되는 테러를 막기 위한 감청은 허용 안 된다, 또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안 되는 테러를 막기 위한 감청은 허용 안 된다, 그런 내용”이라며 “테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테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감청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인데 거기에 다시 수식어를 붙여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또 한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면 서울에서 일어나든 지방에서 일어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는 거다. 그걸 다시 엉뚱한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수정안에 대해 “내용이 엉성하다”, “거짓 선전선동”이라면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금융자료의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거기에 부장판사가 파견돼 있고 심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과연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에 줘도 되냐, 건건이 다시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용남 대변인은 원안에서 한 발짝도 수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29일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연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걱정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모두인 건 아니다. 우리 요구는 먼저 국정원의 사후 통제 강화를 위해 정보위를 전임, 상설화하자는 것,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중 제9조에 명시된, 위치정보, 개인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니고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는 것, 직권상정된 법안의 부칙 2조를 보면 독소조항인데, 그러니까 테러를 빙자해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조항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주장을 국회의장이 검토해 수정안으로,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준 대변인은 중재안을 국회의장한테 직접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 같다. 국회의장이 야당의 원내대표인 이종걸 대표에게 의사국장을 통해 스스로 전달한 거다. 그것이 중재안이 아니면 어떤 걸 중재안이라고 해야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문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을 문구로 정리한 것을 의사국장을 통해 야당 대표에세 전달했단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준 대변인은 중재안이 존재한다해도 지금 테러방지법도 야당이 요구해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한 상황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동안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것을 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하며 직권으로 상정을 했는데 언제 야당과 협의할 시간이 있었겠나”라면서 “이 법안이 전체가 다 문제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요구한 이 세 가지 문제 말고도 모든 법안 전체가 지금 법으로는 부적절한 그런 형태라는 거다. 아무튼 최소한의 국민기본권이라고 지키자고 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놓은 건데 그것조차 지금 한 자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대변인은 마지노선을 맞이한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필리버스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라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 연기에 대한 논의도 나와야 된다는 여당의 얘기에 대해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세 변환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야당이 여당한테 촉구를 했나. 그런데 여당은 다른 법과 연계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비상사태라고 그러면서 직권상정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기본임무인데 그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