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29일까지) 넘기면 총선 연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뉴시스)

박 사무총장은 2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국회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 즉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이 선거구 획정의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합의해주면 오늘 저희가 이걸 획정위원회에 보내고 3일 정도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 2월 29일에 처리하는 데에는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자체의 문제보다 여야가 다른 쟁점법안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여야가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획정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의장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고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 "직권상정이라기보다는 오늘 획정 기준을 선관위 획정위에 보내는 안을 의장께서는 생각하고 있다"며 "2월 29일까지 선거법이 처리 안되면 선거 연기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심각하게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의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어서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로 싸우지만 그 싸움으로 인한 일정의 지연이라든지 법의 지연이 각 당의 기득권층에게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정치의 양당구조의 적대적 공생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주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도 있다. 다수결과 사회적 합의주의를 섞어놓은 게 이 선진화법인데 동물국회를 막았다든지,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관행을 세운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나 주요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5분의3 이상 합의를 만들어놓은 것이나, 또는 신속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330일이 걸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