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울타리 무너져...오바마 대북제재 법안 서명

[2월2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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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조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자기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부·지회가 산별노조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1990년대 이후 노동계를 지배해 온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그 밖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법안 서명, 안보 위기 발생 상황 속에서 국회 여야를 질책하는 목소리를 담은 소식 등과 관련된 사진이 신문전면에 내걸렸다.


▲2월20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과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아쉬움을 짓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 등 하부 조직이 정관·임원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총회만으로 기업별로 구성된 노조(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면서 “대법원이 1997년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에 따라 출범한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킬 창구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2001년 금속노조 산하 지회가 됐다. 그러다 사장 등이 바뀌고, 2010년 노사분규가 심화됐다. 지회장 등 노조간부들이 구속됐다 석방되는 사이 나머지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노조형태를 산별노조의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지회장 등은 총회 개최 절차가 노조법 등에 위배돼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속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법상 발레오전장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금속노조 하부조직으로, 독자적인 결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덧붙였다.


▲2월20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대문에 내걸었다. 국민은 관련기사에서 “한국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20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세계일보는 19일 한·미 연합 전시증원 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이 컨테이너 차량으로 미국 증원 문자를 수송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세계는 관련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대북 제재법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월20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9일 본회의장 좌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신문전면에 내세웠다. 서울은 관련기사에서 “이틀에 걸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고 지각을 하는 등 19대 국회가 막바지까지 눈총을 받았다”며 “이날 오후 2시 속개를 위해 정갑윤 부의장이 정의화 의장대행으로 의장석에 올랐지만 출석의원은 30명도 되지 않았다. 전날도 속개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던 의원은 4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월20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경찰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을 순찰하는 모습의 사진을 1면에 담았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1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날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23일)도 무너졌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 속에서 ‘국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월20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앙일보는 19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배치시켰다. 중앙은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야당 시·도지사들에게 ‘칭찬스킨십’을 선보였다“며 ”행사 전 17명의 시·도지사 전원과 악수를 했다. 특히 야당 시·도지사들이 추진 중인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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