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7일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한반도에 보내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를 펼쳤다. 남북관계 비상사태 발생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를 두고 경제 안보 위기 가능성과 박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경기도 평택 미 공군 오산기지 일대를 저공비행하거나, 착륙한 F-22전투의 모습을 신문 전면에 내걸었다.

▲2월18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 4대는 17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에 왔다”며 “이날 미군의 F-22 2대를 한국에 ‘당분간’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F-22의 공격대상이 북한 김정은이라는 의미’라고 했다”고 전했다.

F-22의 재원을 자세히 설명한 조선은 “F-22가 오산에 배치되면 마하 1.5 속도로 비행 시 오산 상공에서 평양까지 약 7분만에 갈 수 있다”며 “대북 억지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또 미국의 특수부대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배치 소식을 언급하며 “북한 핵 공격 시 미국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핵우산’ 공약을 강조해 한국에서 불고 있는 독자 핵 개발, 전술핵 재배비 주장 등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F-22의 스텔스 기능과 스펙에 대해 긴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며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의 기량을 능가해 하늘의 최강자로 불리는 F-22전투기”, “랩터를 팔라는 동맹국 일본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만큼 미 공군이 아끼는 전투기”라고 전했다. 중앙은 그러면서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무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월18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1면 사진에 <핵폭격기·핵잠 이어 스텔스 전투기...‘무기 전시장’된 한반도>라는 제목을 달고, 같은 면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나 홀로’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은 이 기사에서 “정부가 현안마다 극단적 결정을 강행하고, 사후 이해당사자 설득에 나서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 방식에 반발하면 정부·여당은 ‘이적행위’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찍어누른다”고 게재했다. 이어 “주요 정책 시행마다 이해당사자는 배제되고, 이 때문에 ‘권위주의 부활’이라는 논란도 뒤따른다. 국정운영 동력은 손상되고, 국론은 분열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일방향 국정은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국면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론’까지 언급하는 등 출구 없는 강경책을 천명하고,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무조건적 단합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2월18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캡처.

한겨레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에 대응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사드) 논의가 맞물리면서 ‘경제안보’의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세계 경기 부진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취약해진 국내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까지 높아지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이 증폭될 수 있어서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사드발 중국 자금 이탈 우려, 긴장 악화시 신용등급 저하 위험 등을 거론하며 또 다른 관련기사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중요한 대북정책 결정에 정부 내 경제관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최고 자문기구에 경제 관료의 참여가 공식화되지 않은 제도적 한계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 안보’를 도외시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2월18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 압박을 위한 신 대북 독트린의 승패는 중국의 동참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말고 중국이 움직일 명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최근 박 대통령의 행보가 중국을 배제하거나, 오히려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내달리는 듯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미에 강력 반발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로 한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 대북 압박에 동참할 여지가 많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 그러면서 “문제는 한미가 중국을 압박하는 형식이 되면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더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향점이 중국이 원치 않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국의 행보를 묶는 요소로 지적됐다”고 게재했다.

▲2월1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이날 1면 사진으로 F-22전투기의 편대 비행과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부인 이설주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모습을 나란히 배치했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례적인 ‘나 홀로 행보’에 나섰다”며 “2014년과 2015년 2월 16일 0시에 당정군 인사와 함께 참배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홀로 참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F-22 전투기와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 등이 한반도에 배치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집권 5년차에 들어선 김정은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