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 대북 독트린’을 제시했다. 대화·협상, 교류협력을 배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선언으로, 대북정책의 초강경 기조 선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대국민연설 중인 박 대통령의 모습을 1면에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게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전문가의 입을 빌어 “박 대통령 연설은 북한의 대해 사실상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 “(박 대통령 대북정책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고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정권 출범 호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3년만에 폐기하고 압박·대결로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 등 남북관계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남북경제협력=퍼주기’, ‘야당의 북풍 의혹 제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 “보수 아이콘으로 통했던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때의 남북관계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 보수 정부 8년동안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 위기가 커진 현실과 책임은 외면한 채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것”, “북한 상황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안보위기에 대한 자성 없이 ’비판여론=북한이 바라는 일‘로 규정하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증거도 내놓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 북한 무기개발 전용론’을 거듭 제기했다”면서 “개성공단 주무장관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관련 증거가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다음날 대통령이 국회연설이란 공식적 형태로 이를 다시 쟁점화한 것”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결의를 위반했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관련기사에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스텔스 전투기가 17일 한반도에 전개된다”며 “한미양국이 B-52폭격기, 핵잠수함에 이어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을 잇따라 투입하며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군은 지난달 B-52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2시간 선회한 뒤 복귀한 것과 달리 F-22를 오산기지에 착륙시켜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킬 계획”이라며 “대북압박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3월 시작되는 한·미 합동훈련인 키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연습(FE) 때 미군의 해상사전배치선단(MPSS)이 온다”며 “선단이 직접 한국에 오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군 관계자의 입을 빌어 “MPSS는 언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완전군장을 꾸린 5분 대기조와 같은 부대”, “웬만한 나라 전체의 전투력과 맞먹는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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