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의 70%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당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운영해 온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군의 미사일 부대 배치,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 도입 등과 관련한 소식들을 다룬 사진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일보는 미군이 지난 8일 본토로부터 가져온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 하역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정했다. 한국일보는 관련기사에서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39호실과 당서기실에 보관돼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도움이 되는 금융과 현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결국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통한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우리 정부가 묵인해왔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중단조치, 사드 한국배치 등에 대한 긴급 현안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찬성(”지지한다“)여론이 54.8%, 반대(”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이 42.1%로 나타났다”고 게재했다. 이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배치에 대해선 찬성이 67.7%, 반대가 27.4%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 안보 위기와 관련, 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연설을 갖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며 “연설을 전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특정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과 관련한 박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당초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이 거론됐었다. 박 대통령이 전례 없이 국회 연설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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