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 고시...'70년대로의 퇴행' 논란

[11월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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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교과용 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4일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번 국정화 고시에 대한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1월4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이날 쐐기박은 국정화...정부 속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거 검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편향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현행 검정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곧바로 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급 역사학자 6, 7명이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한데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빨리 기습적으로 확정 고시를 처리하며 국정화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11월4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이날 조선일보도 황 총리가 전국에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한 점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집필진은 최 교수 외에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에 따르면 대표 집필자는 6, 7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 집필진 규모는 30여명에 달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를 두고 강력한 비판 입장을 내비쳤다.

 

▲11월4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가 42년 전 군사 정권 시절로 역주행했다정부는 행정예고 20일간 압도적으로 높아진 반대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 전환을 확정 고시하면서 유신 시절 국정화 추진 논리도 그대로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민주주의 근간인 의견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역사관과 국가관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는 반민주 반헌법적 국가주의 논리의 전면에 세워졌다. 1973년 체제로의 퇴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총리가 PPT자료를 통해 발표한 26페이지의 대국민담화문을 두고 “1973623일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 발표한 국정화 전환 논리와 판박이라며 똑같이 객관성, 일관성을 앞세웠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정권이 올바른 역사와 역사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11월4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캡처.

한겨레 신문도 역사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과의 전쟁 2막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여론의 추는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지만 정부는 결국 2017년엔 학생들 손에 국정교과서를 들리게 했다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각계각층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퇴직 교사 65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이 연이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청소년 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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