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은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얼어붙은 3국 협력체제의 정상화와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북한 문제와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출연해 이번 한일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를 전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일본과 껄끄러운 상태에서 3개국 회담을 가졌기 때문인지 일본 언론이 이번 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역사문제로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은 회담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 보도를 전했다.

유 대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 언론들은 정식으로 사과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느 수준까지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 수위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북한으로의 자위대 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별개의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허락만 떨어지면 즉시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의향이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먼저 자위대 파견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상 굳이 먼저 얘기를 꺼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일관계에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양국의 우호관계는 요원할 것이다. 아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기정 교수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남 교수는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최대 현안이 위안부 문제로 부상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이 한일회담의 전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아베 총리는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주장해왔다”며 “이런 기조나 입장을 고려하면 일단 만나기로 한 우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그냥 통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일본이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들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과제로 전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선에서, 또 일각에서 들리는 것처럼 국장급 협의회를 차관급 협의회로 격상시켜서 논할 수 있다는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외교적 해법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협력 이슈를 분리하되 병진시키는 전략을 짤 수 있다. 가령 에너지와 환경, 질병, 재해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가치를 공유하며 과거사를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한일관계를 개선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 중국, 러시아를 꼭짓점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