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한 ‘대타협시한’이 지났다며 경제사회발전위원회 협상과 별로도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자체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추후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무리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이 같은 소식과 관련된 사진을 1면에 내세웠다.

경향신문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11일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지난 1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노사정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 관련 법안을 당론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들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파견근로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노동계의 반발이 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도 같은 사진을 대문에 걸었다. 국민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11일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지났다며 정부 차원의 노동개혁 입법안을 밀어붙이는 마이웨이를 선언해 향후 노사정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1년 동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타협과 협상을 유도해 왔다’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노동계와 경제계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정부는 촉박한 국회일정을 내세워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정부가 조급증을 드러내며 신경전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10일 시한을 세게 요구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했을 것이라는 명분론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해준다면 언제는 합의내용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노동계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서울신문 역시 같은 사진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자체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노사정 합의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노동계에 보내는 최후 통합”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11일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 제출과 행정 지침 마련 방침을 밝힌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번 주말 내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하지만 최대 쟁점인 두 사안은 물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 많아 정부주도의 노동개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사정위 합의결렬과 노·정 간 갈등 확산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안 없이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개정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 환노위 여야 회원수가 각각 8명으로 동수이기 때무에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행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역시 같은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세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최 부총리는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띄웠다”며 “특히 ‘정부는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정부가 정한 대타협 시한이었던 전날 밤늦게까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에 대해 심층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정위는 정부가 다음주 중 단독법안 추진을 예고한만큼 13일까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게재햇다.

동아일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1면에 걸었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단진 것이지만 실제로 정부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사실 정부는 올해 4월8일 노사정 협상 결렬직후부터 정부 여당의 입법 강행이라는 ‘플랜B’카드를 쓰려고 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플랜B’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이 경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대타협은 쉽지 않고 시간에 쫓긴 정부는 결국 ‘플랜B’도 함께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임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현안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 되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한 단독으로는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라며 ”정부의 승부수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쟁점으로 부각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행정 지침이라 권한상으로는 유일하게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큰 화약고가 된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거나 관련법 개정이 좌절될 경우 쓸만한 다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0일 마케도니아에서 경찰과 마주 선 난민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국경통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대문에 걸었다. 중앙일보는 사진설명에서 “가디언 등 영국언론들은 마케도니아 경찰이 저지선을 무너뜨린 난민을 경찰봉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찍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난민 문제에 강경입장을 고수해 온 헝가리가 국가비상사태 선은을 검토중이라고 AP·dpa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고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또 ”헝가리는 세르비아 국경지역에 건설 중인 장벽 완공 시기를 10월로 앞당기는 한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법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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