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 10일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국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의 후폭풍으로 파행을 맞았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감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전초전의 의미도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들이 즐비하다보니 국감이 마무리될 때까지 갈등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들은 이 같은 소식과 관련된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일보는 야당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텅 빈 의자들이 늘어선 행자부 국감현장의 모습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한국일보는 관련기사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여야는 예년 국감에서 보였던 탐색전 차원의 신경전도 없이 ‘강 대 강’으로 정면충돌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이번 국감이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크고 특히 내년 4월 총선도 있어 여야 모두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며 “야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정종섭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 ‘총선 필승’ 건배사를 문제삼으며 ‘정 장관은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덕담을 빌미로 야당이 국감을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섰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에 따라 안행위 국감은 여야간 공방이 1시간여 가까이 이어진 끝에 정회됐고, 이후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속개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문위의 국감도 중·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며 “교과서 문제가 이념갈등의 최전선인 탓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채택문제로 1시간 넘게 정회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총선 필승’ 건배사에 항의하며 자리를 뜬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브리핑에서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 결과 발표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안행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지만 피감기관 대상 호통치기, 답변 끊기, 증인 채택을 둘러싼 파행 등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고 총평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은 ‘민본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며 앞다퉈 민생과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첫날부터 빛이 바랜 느낌이다”라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은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한 상임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TV를 통해 국감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나 여야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하는 상임위가 속출했다”며 “상임위별 쟁점 현안이 즐비한데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는 양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문제 발언의 후폭풍으로 파행된 안행위 국감현장을 다룬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시작과 동시에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성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중앙산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는 14일 이후로 국감 일정을 미뤄야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사례를 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진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겨레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청와대·정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제히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해 국정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찬반이 혼재하는 여당 내 기류는 청와대와 정부가 현행 검인정 체제를 일방적으로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게제했다.

한겨레신문은 “10일 <한겨레>가 교과서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16명을 상대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국정화 찬성이 7명, 반대 4명, 유보 4명으로 나타났다.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보’의견 가운데도 ‘여론을 살피겠다’며 국정화에 신중한 태도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국정화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국정화를 앞장서 외쳐온 김무성 대표가 전날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왜곡이 있다는 게 보수진영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그 해법이 꼭 ’국정화‘인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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