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가운데 언론이 외교부의 자화자찬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선 일본의 들러리만 서줬다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과거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동(forced to work)을 했다”는 일본의 입장 발표문을 주석 형식으로 등재 결정문에 명시했다.
지난 6일자 신문에서 주요 일간지들은 1, 2면 등에 관련 내용의 제목을 달고 이 같은 소식을 전달하는 데 할애했다.
상당수 신문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한국측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하게 반영됐다”는 평가와 정부 당국자의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발언도 그대로 실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 일본 선공에 허둥대다 막판 ‘역전 판정승’>(중앙 10면), <‘강제동원’ 명기 담판끝 극적 타결...韓 전방위 외교전 통했다>(한국 3면)등의 보도를 통해 정부의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언론의 이 같은 평가와는 달리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는 6일 긴급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정부는 겨우 ‘강제노동’이라는 문구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이를 과대 포장해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과 달리 뒤늦은 대응에 급급해 온 한국정부와 외교당국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외교적 실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지위가 유지되지만, 한국은 2017년까지다.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당초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한국만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돼 더욱 유리한 상황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통해 “의도적인 굴종외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이후 일본의 억지대응을 보도하는 건 분명 중요한 사건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생기기 전부터 일본, 한국정부의 대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보도하지 않은 건 몰랐거나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개별사안보다도 외교능력부재 등 보다 근원적인 시스템의 반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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