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점점 더 악화하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완 입법을 통해 작년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5개 항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한 세법이 또다시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불과 1년여 만에 바뀌면서 법적 안정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다수의 주요 신문들은 당정 협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내걸었다.

▲1월22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굳은 표정의 당정’이란 제목의 사진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소득세 연말 정산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만난 모습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땜질 처방인 데다 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댄 모습을 1면 사진으로 게재하면서 관련 기사를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후폭풍이 ‘꼼수·서민 증세’ 논란으로 옮겨 붙으며 당정이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터지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서민증세 비판 프레임’에 꼼짝없이 휘말려 버린 형국”이라며 “민심이 싸늘하게 얼어붙자 당정은 4월 보궐선거 패배는 물론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정국 주도권까지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월22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도 당정협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내걸면서 “‘13월의 세금 대란’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13월의 울화통’이 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를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로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1월22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 있는 의회 상·하원 협동회의장 연단에서 새해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0여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주로 중산층 살리기와 대테러 전략에 할애됐다.

세계일보는 ‘박수치는 바이든·시큰둥한 베이너’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일어서 박수를 치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앉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조적인 반응을 1면에 실었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현장이 살아나고 직업교육이 활성화해야만 점차 꿈과 희망을 꿈꾸는 중산층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집권2기 후반부야말로 자신이 중산층을 살리는 진정한 정치를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월22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도 새해 국정연설을 시작하기 전 청중을 향해 인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한국일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잔여 임기 동안 부자 증세 등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