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30개월 만에 타결…환영과 우려 목소리

[11월1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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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 빗장이 열린 만큼 11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서명서를 교환하는 모습 등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반면 이와 관련된 1면 기사는 신문마다 상이했다.

 

▲11월11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를 비롯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서명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인구 13억명, 5000조원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이 활짝 열린 셈이라며 앞으로의 관세 절감 효과에 기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한국과 중국이 양국 수교 22년 만에 ‘역사적 협정’을 맺었다”며 “거대 내수시장인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침체된 국내 경기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세계 15위 경제 규모인 한국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11조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칠레·페루에 이어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11월11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를 비롯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성급한 FTA 체결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은 이번 FTA 협정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커졌다”며 “하지만 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갖춰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에 가까운 양허 제외 품목에 농수축산물을 대거 포함시켰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농어민의 반대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11월11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한국과 일본 정상을 대하는 시진핑의 표정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쌀·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의 품목이 FTA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신문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고,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 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면서 “역대 FTA에 비해 관세 철폐 시기가 길고, 양허품목이 많아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협상 결과는 문호개방보다는 서로 지키려는 자국 산업 보호에 더 역점을 둔 미완의 FTA협정이 되고 말았다”며 “중국은 자동차를 비롯, 주요 화학제품과 굴삭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은 농산물 30%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FTA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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