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 ‘뉴스통신 진흥법 개정안’ 급할수록 냉정하게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6년 한시법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연합뉴스와의 구독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며, 연합뉴스 예산 승인권 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법 개정안이 정부의 연합뉴스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지 여부다. 우선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다. 뉴스통신진흥법

  2009.04.22 14:10:35

• ‘PD수첩 수사’언론보도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다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돌아갔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공권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수사는 한국 사회의 근대적 가치 구현에 중요한 갈림길 역할을 할 것이다. 슬픈 일이다. 대명천지 21세기이건만 서구로서는 2백년도 훨씬 지난, 이미 상식이 된 가치 개념들이자 일찍이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이성, 합리, 자유, 정의, 인권 등 기본권으로서의 근대적 가치를 운운해야 하는 것이 2009년 4월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그러나

  2009.04.15 14:08:21

• 인허가부처 방통위의 ‘성접대’

  최근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그 어떤 면죄부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명과 진실규명,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 담당 과장이 동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방통위의 의혹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2009.04.08 14:39:37

• 비판 언론인 구금하는 MB정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YTN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느닷없이 구속했다. 검찰도 정운찬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길거리에서 강제 연행한 뒤 48시간이 지나서야 풀어줬다.두 언론인에 대한 인신 구금은 한마디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마저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란다. 아내

  2009.04.01 14:46:12

• 장자연 사건, 언론 도덕성 제고 계기로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신인배우의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연예계와 방송 권력의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씨가 자살 전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신인 여배우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 강요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심지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유력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등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지만, 연예계와 `스

  2009.03.25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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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보도’ 진실의 잣대는 있는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해방 직후일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벅찬 환희와 감동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곧 좌와 우로 갈라져 극한 대립과 갈등을 반복했다. 모든 것이 이념의 잣대로 재단되어졌고 그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변형되어 형체를 찾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신문, 방송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한 사건을 놓고 우리 언론들은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과 두 가지 평가를 내놓기 일쑤다. 광우병 사태가 그렇고, 역사 교과서 파

  2009.03.17 16:02:42

• ‘방통심의위’ 방송장악 도구 될 셈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최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를 문제삼아 문화방송 MBC의 ‘뉴스후’와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세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징계 사유는 세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보면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심의위마저 현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는 우선 인적 청산에서 시작됐

  2009.03.11 14:25:11

• 미디어법 졸속 처리, 절대 안 된다

  “여당이 지리멸렬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가자”는 ‘형님’ 이상득 의원의 한마디에,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미디어법 ‘기습’ 상정을 기도했다. 야당과 언론노조, 학계,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디어법 2월국회 강행 처리 기도는 다시 무산됐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인식은 정 안되면 힘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미디어법 처리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기까지 할 정도다. 정부

  2009.03.04 14:31:13

• 남은 4년, 국민과 소통하라

  그가 청계천 단상에 올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했다. 그가 ‘섬기는 정치’를 한다고 말했을 때 국민도 그를 섬기고자 했다. 그가 소통의 정치를 부르짖을 때도 그와의 ‘단절’은 전혀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된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품는 것은 사치가 돼버렸다.이명박 정부는 작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국민과 소통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오히려 그의 측근 인사들을 방통위원장, KBS 사장, YT

  2009.02.25 14:33:35

• 언론·방송특보들에 대한 보은잔치

  한동안 잠잠하던 낙하산 투하가 다시 시작됐다. 언론사와 언론유관단체 수장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이른바 ‘특보 낙하산’이다.최근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이 경인지역 민영방송 OBS 경인TV 사장에 선임됐다. 그 역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방송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신문에도 특보 출신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와 언론특보는 모두 40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미 투하된 ‘낙하산 인사’는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2009.02.18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