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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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 개편 시행착오 반복하지 말아야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의 특징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진흥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하고, 규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한 주요 배경은 MB 정부 들어 출범한 합의제 위원회 기구인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흥 업무는 독임제 정부 부처가 맡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는 합의제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조직 개편의 주

  2013.01.23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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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공공저널리즘의 부활을 꿈꾸며

  ‘국민의 방송’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 방송을 미디어를 장악한 여권에 맞서는 야권의 방송으로 규정짓는 것은 쉽게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야권 방송을 허용한다면 여권 방송의 당위성과 존재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방송저널리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일이니 그렇다. 이 문제는 여권, 야권 어느 쪽을 토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존재하는 저널리즘’과 ‘시민 저널리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몇몇 선진국에서 저널리즘은 시민이

  2013.01.16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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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유(Laissez faire)!’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겐 여러 가지 수사(修辭)가 붙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 ‘독신 대통령’ 등. 그런데 더 중요한 수사가 있다. 바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다. 단순히 다수가 지지한 지도자가 아니라 절반 넘는 투표자가 그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맹점을 노정하는 것처럼 과반 득표 당선은 더 큰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2013.01.09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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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미디어 정책에 거는 기대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됐고 앞으로 두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을 설계하면 관련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논란이 많았던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 정책은 관련 기구 개편에 지나치게 치중해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미디어 분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2012.12.26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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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랜드 스토리, 그 두 번째

  어떤 마을에 정보 중개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등장해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뒀다. 성공의 비결은 뉴스 복제품 진열장이었다. 마을 주민의 70% 이상 매일 한번 이상 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이 회사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진열장도 만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국내 최대의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실내 공간을 ‘네이버랜드’라고 부르면서 네이버랜드 없는 일상을 꿈꾸지 않았다.최신 뉴스를 보고 싶어도, 동호회 모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하고 싶어도, 영화를 보고 싶어도 네이버랜드를

  2012.12.19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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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선거보도, 열린 민주주의의 적

  대선 후보들의 방송토론이 진행된 다음 날 방송보도는 흥미롭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방송사도 있고, 박근혜-문재인 간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는 방송 뉴스도 있다. 방송 3사 모두 토론에서의 새로운 내용, 심각한 이슈, 치열한 다툼을 피해 나갔다. 특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드러난 사실들-다카키 마사오,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6억원 등-을 외면해 지적을 받았다. 공격에 쩔쩔매는 박 후보의 모습도 뉴스에서는 빠졌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SNS와 일부 인터넷언론에서만 떠돌았을 뿐 지상파 방송사는 언급조

  2012.12.12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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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런 선배 없기를

  최·시·중.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9월1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그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

  2012.12.05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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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과 공공성 조화 필요한 ICT조직개편

  대선을 앞두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에 입각하여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ICT 진흥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국가정보화 부문 등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정책과 진흥기능이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ICT 분야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간 업무 중복과 혼선, 그리고 소통부재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실제로 현 정부 들어와 방송분야

  2012.11.28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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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랜드 스토리, 그 첫 번째

  어떤 마을에 정보 중개를 수익 모델로 삼는 벤처 기업이 등장했다. 이 기업은 마을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데 모아서 주민들에게 정보 목록을 중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이 기업은 먼저 회사 사무실 앞에 대형 전광판과 정보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는 수집 사원과 누군가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정보 목록을 만들어 주는 상담 사원들을 대거 고용했다.주민들이 상담 창구를 찾아가서 원하는 정보를 말하면 상담원들은 전광판에 예상 목록을 표시해줬다. 주민들은 그 목록을 단서로 삼아 원하는 정보

  2012.11.21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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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의 굴욕’으로 치러지는 대선

  미국은 매스미디어와 홍보·광고 영역이 기형적으로 크게 발달한 나라다. 그만큼 국민도 텔레비전에 매달려 산다. 그래서 미국 선거의 꽃은 매스미디어다. 선거전에서 텔레비전 광고와 토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선거자금을 쏟아 붓는다. 대선 방송광고로 자기 후보의 이미지 홍보도 하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만약 미국 선거에서 TV광고할 돈이 없거나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보의 멋진 모습이나 말솜씨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그 후보는 투명인간 신세로 전락한다. 국민 여론 속에서 존재감을 상실하는…

  2012.11.14 15:05:21